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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-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

  • 관리자
  • 2020-03-06 09:5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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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□ 추진배경

ㅇ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상 총회는 원칙적으로 대면총회로 하여야 함

ㅇ 조합은 총회지연으로 사업계획ㆍ예산,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 발생

       □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

ㅇ (허용기간) ‘20.3.2(월) ∼ 추후 재공고시 까지

ㅇ (의결안건)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보고서·감사보고서의 승인 등

- 다만,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*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

* 조합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(다른 사항은 과반수 찬성)하는 사항(기본법 §29②)으로 (i)정관변경, (ii)합병‧분할‧해산‧휴업, (iii)조합원 제명, (iv)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

ㅇ (사전절차)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

ㅇ (사후조치) 개최결과 공유(대면총회 시 추가보고 등)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(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)

※ 조합은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를 공유

□ 관련 문의

ㅇ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(044-215-5934, 5936)

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(031-697-7731∼773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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